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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CRII)

2022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세계 각국 정부가 취한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최초의 세부적 연구 분석 자료로, 2020~2022년 기간 동안 세계 161개 정부의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세 가지 주요 부문에 대한 조치를 측정하고 있다.

올해 지표는 대부분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10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이 발생했지만,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중 약 50%는 보건 지출을 축소했으며, 약 50%는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70%는 교육 지출 비중을 감축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도 2/3에 달했다. 95%의 정부가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은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앞으로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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