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이 2년마다 발표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다.
2024년 CRI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의 불평등 해소 노력은 나빠졌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4개국의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되었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역행했다. 또한 현재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지원을 받은 100개국 중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했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 42개국 중 95%에 해당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25위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2개*를 비준하며 노동정책 부문에서 가장 큰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2년 4월 발효된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최초로 CRI 지표를 발표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되었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되었다.
불평등은 필연이 아닌 정책적 선택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각국이 불평등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최상위 부유층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조세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이 2년마다 발표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다.
2024년 CRI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의 불평등 해소 노력은 나빠졌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4개국의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되었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역행했다. 또한 현재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지원을 받은 100개국 중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했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 42개국 중 95%에 해당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25위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2개*를 비준하며 노동정책 부문에서 가장 큰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2년 4월 발효된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최초로 CRI 지표를 발표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되었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되었다.
불평등은 필연이 아닌 정책적 선택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각국이 불평등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최상위 부유층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조세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